법정지상권은 뭔가요?

 

1. 법정지상권이란 ?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설정계약 없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즉,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은 ?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3. 법정지상권의 효과는 ?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법정지상권은 언제 소멸될까요?

 

건물이 소멸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 된 경우

2년이상 지료가 연체되었을 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통해 승소한 경우

 

 

   

 

5.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주의 사항은 ?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설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지상료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