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는 뭐가 다르죠?

경매란?

 

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채권·채무 등으로

압류된 물건을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를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하며,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매각하여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끼리 배당 순서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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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공매는 법률에 따라 공적 기관에 의한 매매를 의미하며,

세부 유형으로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유입재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유입자산, 공유재산,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탁재산 등으로 재산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공통점

경매와 공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법적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두 방식 모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적어내고,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입찰자가 물건을 낙찰받게 됩니다.

또한, 매각 대금은 진행 과정의 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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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경매와 공매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진행 주체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됩니다.

2 대상 물건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진행 방식

경매는 현장에서 입찰을 진행하며,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입찰을 진행합니다.

4 잔금 납부

경매는 매각허가 결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매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5 권리 분석

경매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6 명도

경매는 인도명령을 통해 명도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매는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경매와 공매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